【트론트IDN＝J・C・스렛슈】
미국 국민의 8명중 1명(약 4000만명 전인구의 12.7%정도)이 빈곤층이며 그중에 약 반인 1,850만명이 극도의 빈곤상태에 처해져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풍족하고 영향력이있고 기술혁신적으로도 진전되어있는 나라중의 하나이나「그런 부와 권력과 기술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위하여 이용되지 않고있다. 」라고 필립 알스톤 교수는 전했다. 알스톤교수는「극도의 빈곤과 인권에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고, 이러한 발언은 미국 전지역에2주일간 실정조사의 임무를 수행한후 조사결과 발표를 하였다.
국제법학자며 인권활동가 이기도한 알스톤씨는 뉴욕대학법과 대학원 죤 노튼 보메로이 기념 교수이고 동대학교의 인권.그로벌 정의 센터의 공동센타장을 역임하고있다.
유엔인권 고등변무관사무소가 12월15일에 발표한, 알스톤교수의 보고서는 미국의 젊은이들의 빈곤율은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국가들중에서 가장 높고 미국도 현재의 가맹국인 OECD의 평균14%이하에 대하여, 미국의 젊은이들의 25%(4명중1명)은 빈곤한 상태라고 말했다.
미국의 빈부의 정도에 관하여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알스톤교수는 이번의 실정조사에 관하여 주로,미 국세조사국이 작성한 공식통계를 인용하고있다. 미 국세조사국은 국내에서 빈곤의 정의를 수치화하기 위하여 빈곤 최소한도 수치 혹은 공적빈곤율(OPM)을 이용하고있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하고있는 수치는 2017년9월현재의 데이터이다.
OECD가맹국중에서 빈곤과 불평등의 관점에서 미국은 37개국중 35위 수준에 처해있다.「스탠포드 빈곤과 불평등 연구센타」는 미국의 현실태에 관하여 「아동빈곤을 비교하는 범주에 있어서도 명확하며 더우기 계속적으로 이상수치를 나타내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아동빈곤율은 캐나다,영국,아일랜드,스웨덴, 노르웨이 중에서 미국이 가장높은 상태이다.
보고서는 미국 현실에서 충격적으로 많은 숫자의 어린이들이 빈곤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확실하게 밝혔다. 2016년 아동의 18%(약1330만명)이 빈곤상태에있고, 빈곤상태에있는 모든사람들중에 아동은32.6%를 차지하고있다. 아동빈곤율은 남부의 몇주에서 높게 나타나고 미시시피주,뉴멕시코주에서 30%,루이지아나주 에서 29%를 보이고있다.
스테레오 타입으로 보기에 반해 빈곤의 어린이31%가 백인이고 24%가 흑인, 36%가 라틴아메리카계인 히스패닉주민,1%가 원주민으로 되어있다.유영아의 경우는 흑인이42%이고,히스패닉계가32%,원주민은37%로 집계되고있다. 백인의 경우의 수치는14%에 달하고있다.
알스톤교수는 미국의 빈곤층 어린이들이 주택융자 위기 이후의 임대료의 급등에 의하여도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노숙자를 경험한 사람들의 약21%가 아동들이다.「보고에의하면 이러한 어린이들의 거의가 보호시설에서 비바람을 견디어야 하는 상태이며 경제면의 불안정,높은 강제 퇴거율, 빈번한 이동 등에 의하여 교육과 심신의 건강면에 악영향을 미치고있다.」
알스톤교수는 빈곤의「인종적」측면에관하여「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히스패닉계의『이민』이나,종래의 빈곤은 압도적으로 유색인종의 문제라고 보고 있었다.그러나 현실은 흑인보다도 백인의 빈곤자가 800여만명이나 더많다는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알스톤교수는 이번의 실정조사 기간중에 취재를한 일부의 정치가와 행정관들이 「(공적지원의 대상이 되어있는것은)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컬러 테레비젼을 보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그모든것이 복지에 의하여 치루어지는 사기집단과 같은 무리들 이라고하는점에 완전히 얽매여있다.」라고 회상 하고있다.
그러나 알스톤교수가 미국각지에서 만났던 「빈곤층들의 4000만명」에 속하는 사람들은 교수왈, 「압도적으로」빈곤속의 환경에서 태어 났다거나 혹은 신체, 정신장애와 이혼,가정붕괴,질병과 노령,저임금,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차별등으로
알스톤교수는 「현재의 미국에있어서의 빈곤이라는 얼굴은 흑인과 히스패닉 뿐만이아닌 백인과 아시아인,그외의 많은 유색인종도 포함되고있다.」라고 말했다. 또한,빈곤층은 「특정의 연령 집단에 한정된것도 아니다.」라고 지적을한위에 「자동화와 로보트화에 의한 많은 중년층의 노동자들이 과거에는 안전하다고 일컬어졌던 고용으로부터 버려져 버린것이다.」라고 말했다.
21세기형 경제에 있어서 스스로가 어찌 할수가없는 불운의 결과로써 빈곤에 빠져드는 가능성에서 탈피 할수있는것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 한정되어있다. 「미국이 그어느 풍요로운 나라 보다도 사회적 유동성이 떨어져있는 상황에서 아메리칸 드림은 아메리칸 환상화 로되고있다.」라고 알스톤교수는 말했다.
알스톤교수는 또한,「많은 통계가 빈곤층 속에서도 유난히 여성들이 많은 부담을 강요 당하고있는 현실을 강조하고있다. 예를들면, 그녀들은 보다 빈번히 폭력과 성적희롱에 노출 되어져있고 노동시장에 있어서도 차별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알스톤교수는 미시간대학 소셜워크 대학교의 루크 쉐파씨와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의 케스린 에딘씨에 의한 조사를 인용하여「미혼모 가정에서 연간 극도의 빈곤 상태에있는 아동의수는 1995년에는 10만명정도 였는데 2011년에는 89만5천명, 2012년에는 70만4천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적어도 거의 인식되어 있지아니 하였던 문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축소하는 긴축정책의 당연한 결과로써, 가족을 부양하는 세대주의 양어깨에 부담감의 폭이 늘어나고있고, 그것은 압도적으로 여성이라는것이다. 남성 상위의 입법부에서는 자신들이 결정한 복지삭감의 결과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있다.」라고 알스톤교수는 말하고있다.
이 유엔전문가는 한결같이 빈곤층에만 국한하여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있다. 그것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속의 해제를 요망하는 피의자에게 대하여 거액의 보석금이 설정되어있는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연간 약 1100만명이 지방의 구치소에 수감되고있고 하루에는 73만명 이상이 구속 당하고있다. 그중약 3분의2가 공판대기, 즉,추정무죄(피고는 법정에서 유죄판결이 되기전까지는 추정무죄로 간주됨.)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재판관은 점차적으로 거액의 보석금을 청구하도록 되어왔다. 즉, 돈많은 용의자는 (보석금을 내고) 자유를 찾을수 있는 반면 빈곤한 용의자는 구치소에 억류되어 질수밖에 없다는것이다. 그결과 그들은 일자리를 잃고 자녀들을 돌볼수가 없게되고, 임대료를 낼수가 없게되고 한층더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것이다. 」
라고 알스톤교수는 표기하고있다.
그러나 유일한 구세주는 보석금의 폐지를 요구하는 커다란 운동이 번져나가는 것이다. 사법제도가 빈곤층에 대하여 지극히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것을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운동에 동참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이 유엔의 전문가는 또한,예를 들자면 범칙금의 지불의 지연등, 폭넓은 비교통 범죄에 관하여, 자동차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이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있는 사실을 지적하였다.「이것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공공교통으로의 투자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지자체에 살고있는 빈곤층의 사람들에게 채무를 변제시키기 위하여 면허증이 정지된 사람들 에게는 생계의 수단을 잃게하는 직결적인 짓들이다. 남아있는 길은 두개의 방법뿐이다. 즉, 극도의 빈곤을 감수하던가 혹은,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됨을 알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이다.」라고 알스톤교수는 말하고있다.
알스톤교수는 또한,「빈곤자 들을 악인으로 취급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많은 빈곤자들이 그러한 관점위에서 미래의 권리가 있어야할 정부의 지원을 신청하는것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장래의 희망도 어두운 생존과의 싸움에 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미 커다란 인종간의 격차가 많은 문맥으로 고정화되어 더욱이 악화되고있다 라고 알스톤교수는 지적하고있다. 그는 앨라배마주의 지방에서 실지조사를 실시했을 때 하수처리 시스템이 망가졌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존재 자체가 없어서 처리되지 아니한 오수들이 흘러넘친 웅덩이인지, 그곳에 둘러 쌓여서 생활을하고있는 가지각색의 가정들을 봤다고한다. 주 보건국은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의 가정들이 그러한 생활을 하고있는가 조차도 파악을하지 않고있었다. 게다가 그런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 나갈것인가에 대한 계획조차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예정조차도 없었다.
「그러나 백인들의 압도적 다수는 정부가 설치 관리하고있는 하수처리 시스템을 이용할수있는 도심부에 살고있다. 론데스지역과 같은 지역의 주민들은 흑인이기에 이문제가 정치와 정부의 관심을 끌수가 없다.」라고 유엔보고서는 시술하고있다. (12.25.2017) INPS Japan/ IDN-InDepth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