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mesh Jaura 작성
유엔(UNITED NATIONS (IDN))이 2030년 의제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사람과 지구,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세계를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엔 고위 관리들은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라는 목표를 위해 지금까지 이룬 바가 어찌나 적으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어찌나 많은지를 인정하며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표했다.
유엔 소속 개발도상국 최대 규모의 정부 간 기구인 G77 (G-77, Group of 77, 실제로는 134국) 또한 그러한 뜻을 공유했다.
2018 HLPF이 다가옴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쿠테레스는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가장 근본적인 몇 영역에서 후퇴가 있었다고 말했다.
구테레스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영양실조가 증가하고 성 불평등이 여성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완전히 부적절’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급속한 기후 변화와 인권 침해, 지속적인 빈곤 지역 문제 또한 계속되고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해야 하며, 국가는 내부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갈등의 원인을 해결해야한다.
구테레스는 앞으로의 진전에 있어 갈등과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문제로 인권 침해, ‘전례 없는’ 전 지구적 인도주의의 위기, ‘지속적인’ 가난과 굶주림의 지역을 지적하였다.
유엔 사무총장은 ‘건강한 지구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모두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년 의제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명징한 호소를 통해 그는 ‘우리는 2030년 의제의 본질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담을 필요가있다… 이 포럼에서 함께 노력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공유하고, 우리가 설정한 의제에 부합하는 삶을 살겠다는 새로운 의지를 남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미나 모하메드 사무 차장은 조혼과 글로벌 실업 문제 해결, 전 세계의 산림 손실률 감소 등 모성 및 아동 사망률을 포함한 일부 분야의 진전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힘을 잃어 가고있다고 말하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영양 부족 사람들의 수가 2015년의 7억 7,700만 명에서 2016년에는 8억 1,500만 명으로 증가하여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약속에 근본적인 훼손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UN 경제 사회 이사회(ECOSOC) 의장인 마리 차타도바는 ‘진전은 있지만 2030년까지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속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2018년 7월 16일 (ECOSOC)의 고위급 부문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고위급 정치 포럼 (HLPF)의 주요 장관 회의 개회식에서 차타도바는 처음 보았을 때 긍정적으로 보인 진전을 언급했다.
그녀는 극단적인 빈곤에 대해, 1990년의 1/3에 해당하는 수치이나 여전히 세계 인구의 10.9%가 빈곤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 사용 인구는 10% 증가한 71%이지만 여전히 10억 명이 어둠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차타도바는 유엔 총회 기간 중 9월에 고위급 포럼이 열리는 2019년 세계 지도자들이 의제에 대한 정치적 헌신을 재확인할 것을 촉구하면서 높은 수준의 관여가 유지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리를 물러나는 유엔총회 의장인 미로슬라브 라이착은 회의에서 ‘우리에겐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진전이 필요한 네 가지 항목에 대해 밝혔다. ‘우리는 극단적인 빈곤을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고 말문을 연 그는, ‘보건 영역의 혁신으로 사람들은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다.노동에 활용되는 어린이의 수는 줄었고, 더 많은 어린이가 학교를 다니고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커다란 도전’에 대해 그는 극심한 가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모든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 가고있다고 밝혔다. 6명 중 1명은 안전한 식수가 부족하며 여성과 소녀들은 전 세계적으로 배제되거나억압받고있다. 그리고 ‘행성은 문자 그대로 녹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물, 식량, 에너지 및 주택에 대한 우리의 요구 수준이 이미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2030년 의제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가 없으면 ‘세계는 매우 무서운 곳’이 될지 모른다며, 17개 목표가 없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극단주의는 더 큰 어려움을 불러올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을 충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원을 얻는 방법으로 기존의 모델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집트와 인도의 국제 협력부 장관인 사하르 나사르는 G77과 중국을 대표하여 2030년 의제 채택으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 이를 이행할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전히 국제 빈곤기준선에 미달한 인구가 7억 8천 3백만 명이며, 2014년 이후 그 수능 증가하여 2016년에 8억1,500 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그룹77의 우려를 전했다.
2030년 의제의 규모와 수준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개발을 위한 전 세계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G77과 중국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원칙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며, ‘우리는 공통이지만 맡은 바에 따라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을 강조하고 국가의 영토 보존과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경제적, 재정적 또는 무역 조치를 공표하고 적용하는 것을 삼가도록 국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7월 18일의 고위급 장관급 회의를 끝으로, 164개국 찬성, 두 국가 (이스라엘과 미국) 반대, 기권은 없이 장관급 선언 (Ministerial Declaration) 초안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가들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선언에 관한 막판 토론을 통해 여러 국가 블록과 회원국의 재검토와 대표성, 초안의 변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논란의 여지가 있는 특정 단락에 대한 변경 등이 이루어졌다. [IDN-InDepthNews – 2018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