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칼링가 세네비라트네
중국 후베이성 황시, 2024년 1월 12일(현지 시간) – 후베이성의 이 도시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마을에는 중국이 지원하고 유엔(UN)이 2015년 채택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을 위한 길을 열어주는 마을 기반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델이 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유엔의 SDG 의제는 203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공공 및 민간 행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을 강조합니다. 적어도 2017년부터 시행된 이 마을 개발 모델은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중국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 전략의 성공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황시시 정부 마을 관계자 두 명과 함께 세 마을을 둘러본 우한대학교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스쿨의 지 리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수년 동안 (함께 살면서) 신뢰를 쌓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 이득을 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 개발을 위한) 정부 전략을 따릅니다. 정부와 마을 주민들 사이에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개발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에 참여해 온 리 교수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율성“
1949년 마오쩌둥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자치’가 마을 단위에서 실천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 지역 마을 관계자는 공식 대표로서 언론에 발언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정도의 마을 개발 수준에서는 “정부가 지시하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촌장은 마을 주민들이 선출합니다. 외부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마을 관계자는 설명하며 “정부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지도자를 선출하기를 원하며, 그중 일부는 여성입니다.”
각 마을에는 공산주의 혁명 이전에 존재했던 전통인 화려한 조상 숭배 사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 지도자를 선출하고 마을 일을 논의합니다. 각 사원에는 이러한 회의를 위한 중앙의 밀폐된 공간이 있습니다. 마을 관리들은 개발 전략과 정부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때 이곳에서 마을 주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회의에서 정부가 돈을 제안하면 마을 주민들은 제안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라고 마을 관계자는 IDN에 말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프로젝트를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촌장의 역할입니다.”
마을 리더가 되려면 마을 주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마을 공무원이 마을에 정부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자원 봉사 군대
양신현의 류촌에서 IDN은 31살의 촌장 류동을 만났습니다. 그는 의용군으로 복무했고 마을로 돌아온 후 농사를 지으며 마을 가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이 경제를 확장하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마을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마을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에 문제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마을 관리들과) 더 잘 협상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라고 동은 IDN에 말했습니다.
마을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포도 과수원을 조성했습니다. “매일 10명 정도가 농장에서 일합니다. 포도는 와인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2015년에 설립된 이 포도원의 면적은 100무(6.67헥타르)에 달합니다. 2017년까지 수확 수입은 30만 위안(미화 43,000달러)이 넘었고 전통 와인 제조 판매 수입은 현재 70만 위안(미화 98,150달러)을 넘었습니다.
중국의 풀뿌리 개발 민주주의 개념은 정부 지원, 풀뿌리 동의, 투명한 지출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SDGs를 실현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전에 마을은 ‘마을 협동 조합’이라는 단체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 협동조합은 회사처럼 기능합니다. 마을은 협동조합을 관리할 두 사람을 임명하고, 마을 주민들은 협동조합에서 급여를 받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협동조합의 대표는 마을 주민들이 선출한 마을의 구성원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마을의 토지를 사용합니다. 수익은 사회에 환원되고 마을 구성원들이 이익을 공유합니다. 마을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받은 돈을 정부에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익이 나면 그냥 놔두면 됩니다. “하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마을 공무원을 파견해 문제를 파악합니다. 누군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라고 동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차 농장 및 석유 생산
인접한 마을에서는 오일 차 농장과 오일 생산이 주요 수입원입니다. 2010년에 시작된 고수익 오일 차 농장은 현재 2000무(120헥타르) 면적에 걸쳐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데푸 빌리지’라는 등록 상표로 자체 오일차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공 공장은 11월에 수확한 후 1년에 약 2개월 동안 가동됩니다.
정부 외에도 38개 가정이 토지를 담보로 차 농장에 투자하는 형태로 이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이들은 그 대가로 연간 1,500위안(미화 210달러)을 받습니다.
농장 입구에는 벤처에 대한 투자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대형 게시판이 있습니다. 노란색 상자에는 노동자와 그들이 받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녹색 상자에는 마을 주민들이 (주주로서) 얼마를 받는지 자세히 나와 있고, 파란색 상자에는 토지 소유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투명해 보입니다.
현지인 리유두는 IDN에 “땅을 임대하면 사회로부터 20%의 지분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하고 사회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이것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집 밖에서 돗자리를 짜고 있던 72세의 마을 주민 리멍웬은 IDN과의 인터뷰에서 자식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구마와 일부 채소를 재배해 먹고 있습니다. 그는 “돗자리 짜기는 취미”라고 말했다.
2019년에 이 지역 마을 협동조합은 80만 위안(미화 112,254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매년 11월 과일 수확기에는 인근 지역 주민 100여명이 오일티 농장과 포도 농장에서 일합니다.
관광 벤처
IDN이 방문한 또 다른 마을은 산과 논, 수로가 어우러진 경치 좋은 지역에 지역 주민들이 관광 사업을 시작한 리 마을입니다. 여름에는 관광객들이 트레킹을 하고 자전거를 대여해 라이딩을 즐기며, 옛 마을의 가옥 구조를 닮은 신축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현지 요리를 맛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IDN과 함께 마을을 방문한 마을 사무소의 관광 개발 담당관 천양판은 자신의 역할은 마을의 경제 발전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을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개발합니다. 때때로 마을의 이장들을 찾아가 마을의 발전 전략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장들에게 피드백을 구합니다. 동의가 이루어지면 마을에 대한 자금 지급을 감독합니다.”
마을 관리들은 이 마을을 “가난하다”고 묘사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2~3층짜리 콘크리트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IDN은 대부분의 30~50대가 도시로 일하러 가지만 돈을 투자해 집을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마을 협동조합에서 얻은 수익의 30%는 마을의 가난한 가정에 돌아가야 합니다. 마을에는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학교와 보건소가 있습니다.
마을을 방문하는 동안 리 교수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사원 벽에 새겨진 문구를 가리켰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정에 가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마을의 촌장이나 주민들끼리 의논하여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이곳의 민주주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토론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IDN-InDepthNews]
사진: 마을 단위에서 시행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1949년 마오쩌둥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자치’입니다. 크레딧: 칼링가 세네비라트네